국내주식 팔아서 번 돈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— 대주주만 빼고

배당에는 세금이 붙습니다. 그런데 주식을 팔아서 번 돈은 규칙이 완전히 다릅니다. 대부분의 개인은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. 왜 그런지, 누가 예외인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.

한 줄로 먼저

국내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팔았고 대주주가 아니라면 매매차익에 소득세가 0원입니다. 건강보험료에도 잡히지 않습니다. 대신 팔 때마다 거래세를 냅니다.

소득세법은 "주식을 팔아 번 돈에 세금을 매긴다"고 하지 않습니다. 과세하는 경우만 골라서 적어 놨습니다.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입니다.

1) …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
2) 1)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

거꾸로 읽으면 답이 나옵니다.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증권시장에서 판 상장주식은 여기에 없습니다. 없으니 양도소득이 아니고, 양도소득이 아니니 세금이 없습니다.

여기가 실제로 헷갈리는 부분입니다. 시행령 제157조가 시장별로 다르게 정합니다.

둘 중 하나만 걸려도 대주주입니다. 지분율이 0.01%여도 50억어치를 들고 있으면 대주주입니다.

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…
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1항

12월 결산 회사라면 작년 12월 31일 하루의 보유 상태로 정해집니다. 올해 아무리 많이 사고팔아도 그날 기준으로 미달이면 올해 판 것은 과세되지 않습니다. 연말이면 큰손들이 주식을 던진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것입니다.

합산 범위도 2023년에 바뀌었습니다. 지금은 본인이 가진 것으로 봅니다. 다만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인 몫을 합쳐서 셉니다.

여기에 지방소득세 10%가 더 붙습니다. 실제로는 22% · 27.5% · 33%입니다. 그리고 주식 양도소득끼리 묶어 연 250만원을 먼저 빼 줍니다(기본공제).

양도소득세가 없다고 공짜는 아닙니다. 팔 때마다 거래세를 뗍니다. 이익이 났든 손해를 봤든 뗍니다.

시장	증권거래세	농어촌특별세	합계
코스피	0.05%	0.15%	0.20%
코스닥	0.20%	—	0.20%
코넥스	0.10%	—	0.10%

1,000만원어치를 팔면 2만원입니다. 자주 사고팔수록 이쪽이 커집니다. 손절할 때도 붙는다는 점이 배당과 다릅니다.

어제 정리한 건강보험료 글과 이어지는 부분입니다. 건강보험료를 매길 때 보는 소득은 법에 여섯 가지로 못 박혀 있습니다.

이자소득 · 배당소득 · 사업소득 · 근로소득 · 연금소득 · 기타소득
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

양도소득이 없습니다. 국내주식을 팔아 1억을 벌어도 그 돈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오르지는 않습니다. 피부양자 자격도 이 목록으로 따지므로 매매차익으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.

같은 1,000만원을 배당으로 받으면 건강보험료에 잡히고, 팔아서 벌면 잡히지 않습니다. 배당주와 성장주의 차이가 세금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서 더 크게 벌어집니다.

다만 대주주라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경우에도 건강보험료는 별개입니다. 세금은 내지만 보험료 소득에는 여전히 안 들어갑니다.

2025년부터 매매차익에 세금을 매기기로 했던 제도입니다. 없어졌습니다.

소득세법 제87조의2 삭제 <2024. 12. 31.>

조문 자체가 지워졌습니다. 지금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비과세는 그대로입니다. 다만 이 제도는 몇 년 동안 도입과 유예와 폐지를 오갔습니다. 언제든 다시 논의될 수 있는 자리라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.

2026년 9월 24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. 세법은 바뀝니다.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다시 확인하세요. 이 글은 참고용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.